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신도시 지역의 노인 복지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시설 확충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금 지원’ 중심의 정책을 넘어 체감 가능한 변화와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검단 신도시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하며 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신 의원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시 여성 가족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인천시 저 출생 대응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성과를 집중 질의했다. 해당 정책이 2024년부터 본격화돼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단순 지원 규모나 집행 실적을 넘어 실제 합계 출산율 변화와 출산 증가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신충식 의원은 “정책이 ‘현금 지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정책이 시민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인천시 출산 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업무보고 답변을 통해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현재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 또한 11.6% 증가했다”며 “인천시의 출생률 변화에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수치 제시가 ‘성과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정책 효과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지원 항목별 효과 분석, 대상별 체감도, 중복 사업 정비 등 구조적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특히 신 의원은 여성 가족재단, 가족센터, 육아 종합지원 센터 등 유관기관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면 예산 낭비와 행정 비 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능 조정과 연계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이후에는 업무 재 설계가 불가피한 만큼, 지금부터 중복·사각지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복지 수요 대비 서비스 공급’이 뒤처져 있다는 문제를 전면에 놓았다. 신 의원은 “검단 신도시뿐 아니라 노인 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다”며 “인력 확충을 포함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군·구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검단신도시 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작은 복지관 이나 거점형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역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박탈감’을 짚었다. 그는 “검단 주민들은 신도시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복지 서비스는 오히려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단노인복지관 인력 충원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인원 배정이 아니라, 검단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저 출생 정책의 ‘성과 중심 운영’과 신도시 복지의 ‘균형 있는 공급’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부각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이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중복 사업 정비, 인력 구조 개선, 생활권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면서, 인천시의 향후 보건·돌봄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