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AI 컨트롤타워, 위원회의 지위가 법률에 기반한 법정기구로 격상되었다.  사진=AI이미지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1월 22일을 기점으로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선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춘 ‘법정 위원회’로 재탄생했다.

위원회는 22일(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규정)에 근거했던 위원회의 지위가 법률에 기반한 법정 기구로 격상되었다고 공식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약 4개월 만에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항구적이고 흔들림 없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정권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전략 토대

그동안 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역할이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정치적·행정적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인 국가 AI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현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조 역시 법적 확립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민간의 혁신성과 정부의 지원 역량이 결합된 정책 추진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한다.

▶ ‘권고 후 3개월 내 보고’ 의무화… 부처 간 칸막이 뚫는 강력한 실행력 확보

가장 주목할 변화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투자 방향 설정(예산) ▲규제 개선 및 인재 양성 등 AI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AI 윤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정 권고권’이 신설되고 그 이행력이 담보된 점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AI 사업자에게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윤리 실천,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에 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는다.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AI 사령탑’으로서 각 부처와 기관을 실질적으로 통할하고, 정책의 집행력을 강력하게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 차관급 ‘CAIO 협의회’도 법정 기구화… ‘전략-조율-집행’ 파이프라인 완성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조율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 또한 이번 법 시행과 함께 법정 협의회로 승격됐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책임관들이 참여하는 CAIO협의회는 그동안의 임의 기구 성격을 벗고,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지원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로서의 법적 위상을 갖게 됐다. 이로써 ‘전략(위원회) - 조율(CAIO협의회) - 집행(각 부처)’으로 이어지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법적 체계가 완비되었다.

▶ 임문영 부위원장 “국가 거버넌스의 법적 완성… AI 대전환 강력 추진”

위원회는 이번 법정 기구 전환을 기점으로, 현재 수립 막바지 단계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법정 위원회 전환은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인공지능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국가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부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법률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가오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