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의원이 정책 만족도 중심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정책 만족도 중심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행 정책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도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단기적인 만족도 조사나 여론 반응에 의존한 정책 평가 방식이 행정의 방향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듯, 현재 행정이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의 본질이 단기적 호응이 아닌 장기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단순한 필요성 논쟁을 넘어 정책의 구조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넘어, 해당 정책이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효과를 단기 만족도나 여론조사 결과로 판단하는 기존 관행이 행정의 본질적 목표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문적인 정책 분석과 중장기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정책이 실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기준으로는 정책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개인별 특성과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개념과 지원 범위를 정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은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기존의 정보 전달 중심 성교육이나 중독 예방 교육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윤리의식과 책임감, 자존감 형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방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 정책이 단순 예방을 넘어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책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정책의 실효성과 장기적 효과를 중심에 두고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정책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을 ‘만족도’에서 ‘실질적 변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 정책 방향과 평가 체계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