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창업을 ‘소수의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기회’로 확장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대전환에 나섰다. 기술(테크)과 지역(로컬) 기반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창업 활성화 방안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 중심으로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창업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과 500명의 전문 멘토단, 1600여 명의 자문단이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단계별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이디어 중심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창업가가 원하는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오디션 방식도 도입된다. 선발된 1000여 명은 17개 시·도 예선과 5개 권역 본선을 거쳐 ‘창업 루키’로 성장한다. 참가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인공지능(AI) 솔루션이 제공되며, 최종 선발자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지원을 받는다.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에서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도 열어 우승자에게 1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창업 이후 성장 단계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와 해외 전시회 참가, 대기업·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과 역량 강화, 관광·상권과 연계한 ‘글로컬 상권’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전국 17곳에 글로컬 상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성장 자금 공급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한다. 특히 실패 경험을 새로운 도전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이 눈에 띈다. 창업 이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를 발급해 재창업과 정책 지원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창업시대’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