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진 강추위로 주택 처마에 고드름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에 나섰다. 사진=생성형 AI제작 이미지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강추위와 폭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동절기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다. 한파 속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점검하며 겨울철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2025~20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중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예보된 상황에서, 현장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한파와 폭설이 반복되는 겨울철을 재난 대응의 연장선으로 보고,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노숙인 시설·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 노숙인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별 여건에 맞춰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 현장 보호 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현장 보호 활동의 핵심은 야간 순찰과 응급 잠자리 운영이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 횟수를 늘리고, 체온 저하나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응급잠자리로 안내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다. 거리에서 장시간 머무는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해, 밤 시간대 보호 활동을 집중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난방용품 지원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핫팩, 장갑, 담요 등 방한 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한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단순한 일회성 배부가 아니라, 현장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쪽방촌과 노숙인 시설의 안전 관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겨울철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수도 동파,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별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 보수와 보호 조치를 병행해 생활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파와 폭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단기 대책이 아닌, 겨울철 재난 대응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보호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며 “현장 보호 활동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파 특보 발효 시 현장 순찰과 응급 보호를 지속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동절기 취약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운영할 방침이다. 겨울철 재난 대응의 성패가 가장 취약한 이웃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호대책 점검은 사회 안전망 강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