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월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종사자,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사진 제공= 국회[한국의정신문 두민철기자]

고령화 심화와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간병 부담이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전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요양병원을 찾아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현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1월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진과 종사자,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병원 내 간병이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간담회를 통해 간병 인력 수급 문제, 서비스 질 관리, 재정 부담 구조 등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들었다.

현장에서는 간병비가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호자들은 “요양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부담”이라며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돌봄을 줄이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진 역시 간병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 과정에서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현장 전문가들은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수요는 늘어나지만, 처우 개선과 인력 양성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병의 질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설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간병 인력 부족 우려를 포함해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제도 도입의 속도보다 현실에 맞는 설계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계적 접근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두고 “간병비 급여화 논의를 재정 논리나 제도 설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제 돌봄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고령사회에서 간병은 의료 서비스의 연장이자 사회 안전망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단순한 비용 지원 정책이 아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옮기는 과정이며, 노후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다. 박주민 위원장이 요양병원 병실에서 마주한 환자와 보호자의 시선은, 법안 문구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질문에 제도로 응답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