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 반도체 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제공=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남해안 벨트, 특히 전남 지역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가 전력·용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수출 규제까지 고려하면 지역 분산형 전략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 반도체 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도권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전력난과 용수 부족으로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옭아매는 자충수”라며, 기존 수도권 중심 투자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전남은 기업이 즉시 투입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이 전남을 최적지로 꼽은 첫 번째 이유는 RE100 달성 가능성이다. 그는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RE100 수출 규제는 화석연료(LNG) 의존도가 높고 송전망이 포화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전남은 원전의 기저 전력 위에 태양광·풍력 등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추고 있어, 전력 수급 불안 없이 수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용수 공급과 부지 안정성 역시 전남의 강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물 확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남은 기업이 원하는 만큼 즉시 공급 가능한 대규모 용수 인프라를 이미 갖췄다”며 “미세 공정에 최적화된 단단한 내륙 평지가 준비돼 있어, 부지 조성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안이 단순한 지역 유치 논리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에너지·환경·공급망 안정성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생산 거점의 지리적 재배치가 곧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RE100과 ESG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이 가능한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성명 말미에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낡은 관성을 버려야 기업도 살고 반도체도 산다”며 “가장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으로 오는 기업들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초격차 경쟁은 더 이상 공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망, 물, 땅, 환경 규범, 그리고 지역 균형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총합이다. 이개호 의원이 제시한 남해안 벨트 구상은 ‘어디에 공장을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릴 것인가라는 근본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공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