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언급하며, 상업용지 공실 문제와 전력·용수 공급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리나 기자]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의 행정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 행정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행정이 안일하면 공실과 불신만 남는다”며, 수요 분석과 행정 확약 없는 개발은 지역경제와 도민 신뢰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예측에 기반한 상업용지 조성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 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상업시설을 많이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변화와 수요 리스크를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과 계약자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과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행정의 판단 지연은 공실 확대와 갈등을 키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날 선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현재 반도체클러스터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 신뢰”라며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언제·누가·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확약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기도가 ‘이전 검토는 없다’, ‘기업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이러한 표현은 현장에서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국가와 경기도가 무엇을 책임지고 보장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도민이 원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문서로 확인 가능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경기도에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연도·분기별로 명시한 ‘한 장짜리 확약 로드맵’ 제시 ▲공급 지연 시 비상 대응 체계와 책임 주체 명확화 ▲지중 전력망 등 대안의 실제 공급 가능 물량과 한계 공개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발언은 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뢰를 설계하라는 요구”라며 “지금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은 지연되고 갈등은 증폭되며, 결국 피해는 도민과 지역경제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의 신뢰는 조감도나 구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일정, 확약 가능한 문서, 그리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정이 있을 때만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전향적인 행정 태도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