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서연호 기자]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면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이 누적되고 있다”며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동일한 위기 속에서도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실감을 남긴다”며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남도가 국가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정책 마련 ▲지역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지원 ▲추가 재정 부담보다는 기존·신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정 배분이다.

허 의원은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을 해소할 때 도정에 대한 신뢰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성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공정과 균형발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