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민철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12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농·수·산림조합장 연임규제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신장식의원 SNS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적 쇄신 입법이 본격화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12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농·수·산림조합장 연임규제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외부 감사 의무 강화 4법’에 이은 상호금융 제도개선 2탄으로, 장기집권 구조를 개선하고 징계 회피성 사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은행권과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 폐단의 배경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 구조가 지목돼 왔다.
현행 농·산림조합법은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연임을 2차로 제한하고 있으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수협 역시 연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한 우회 연임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조합장의 임기를 모두 ‘2차 연임(총 3기)’으로 제한하고, 임기 만료 전 2년 이내 사퇴 시 1회 재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 재선출될 경우에도 연임으로 보도록 규정해 편법 재선출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다른 핵심은 결격사유 강화다. 현행법은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일정 기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를 앞두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워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입법례를 준용해, 재임 중이었다면 개선(改選)·징계면직·직무정지·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퇴임·퇴직자에 대해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임원 선출 시 결격사유로 반영하도록 했다.
즉, ‘징계회피성 사직 후 재선출’이라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과 각 중앙회가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기록·관리하도록 해 행정적 실효성도 보완했다.
신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장기 집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며 “조합장 연임 규제와 결격사유 강화는 상호금융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내부통제·건전성 관리 전반을 개선하는 후속 입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3법이 통과될 경우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기반 금융기관 특성상 조합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에서 임기 제한과 결격사유 확대는 내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역 자율성과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상호금융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 생태계다. 신뢰가 흔들리면 피해는 조합원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3법은 금융사고의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기 집권의 관성을 끊고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 그 변화의 첫 단추가 국회에서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