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상웅 의원실 

[한국의정신문=박유범 기자]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분양과 입주, 가동 단계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세미나–나노융합국가산단 정부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열고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조성 이후 실질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조성 실적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정주 여건 미비와 각종 규제, 분양가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 1300여 개 산업단지가 있지만 상당수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이상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입주 지연과 세제 지원의 실효성 부족, 인력 수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정책연구소 한원미 소장은 “세제 혜택과 정주 환경 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 인센티브 없이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신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의 핵심 기업 한국카본 측도 현장의 애로를 전했다. 회사 측은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이전과 함께 단계적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추진할 경우, 토지 비용 차등 적용 등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인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기관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를 언급하며 “국가산단과 교육기관, 지역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우수 인력 유입과 역외 유출 방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의 구도심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다수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차관이 자리했다.

문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성장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정책이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 촉진과 인력 정착,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