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태양광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오랜 기간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직접 돌려주는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마을 공동체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며, 규제지역 보상 체계를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체감도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 차원이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유휴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시설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수익 창출→주민 환원’의 구조를 통해 마을이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개발 규제로 생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는 복지·생활 인프라 중심의 보상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소득형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주요 수계 상수원관리지역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규제지역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마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제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지방정부·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정·기술 지원을 병행한다. 기후부는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라며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면서도 규제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햇빛소득마을 모델이 상수원 규제지역의 새로운 상생 해법이자,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