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김주영 의원이 2년 연속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단발성 이슈 제기를 넘어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가 정책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모니터링해,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구체성·실현 가능성·현장 변화 유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 보호, 동물복지 제도 사각지대, 생태계 교란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뤄 왔다. 특히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라쿤 등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보호·관리 체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과 관리 체계 개선 없이는 구조된 야생동물이 또 다른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보호 논의를 넘어,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의 실태 조사와 현장 점검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체험 위주의 전시가 동물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육 환경과 운영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단 울타리 문제 역시 김 의원의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그는 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단절과 야생동물 이동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거 로드맵 수립과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방역과 생태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적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주영 의원은 “동물복지는 단순히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떤 기준으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척도”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년 연속 수상에 대해 김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여주기식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권이 선언이 아닌 제도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의 연속 수상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질문이 쌓이면 제도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사회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동물의 생명을 대하는 국회의 태도가 곧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시대, 김 의원의 의정 활동은 그 기준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