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인구 감소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도 재정과 행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인구 감소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도 재정과 행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중추 도시인 전주시에서까지 인구 급감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전북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정책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본격화됐다. 대형 제조업 기반 붕괴 이후 인구 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약 1만 5천 명 내외의 감소세가 고착화된 상태다.
2025년 기준 전북 인구는 172만 4,856명으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안에 170만 명 선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가 단순히 지역 소멸의 문제를 넘어,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결되며, 이는 다시 재정 여력 축소와 정책 집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인구 감소의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는 더 이상 복지나 정주 정책의 부수적 대상이 아니라, 전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변수”라며 “인구 감소를 방치한 채 재정 위기만을 논하는 것은 원인을 외면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인구 정책을 재정 전략의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보다 분명하고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북도의 인구·재정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