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실행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하며, 형식적 개념 도입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실행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하며, 형식적 개념 도입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한 ‘기후 민주주의’ 개념의 실질적 적용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행정 보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복임 의원은 먼저 최근 행정 보고 자료에서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념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민주주의는 단순히 탄소 저감이나 환경 정책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기존 행정의 관행적 문제를 지적했다. 과거에도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계획이 이미 확정된 이후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좋은 용어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행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의원은 산본천 통합하천 사업과 관련된 행정 보고의 적절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결과를 과대 해석해 의회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행정 보고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관련한 기반시설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내놓았다. 지방도 확장과 동시에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매설하는 방식은 향후 재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사례라며,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와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복임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숙원 사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 확대가 곧 행정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상징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과 추진 현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기후 정책과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설명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의 명칭이나 홍보보다 실제 실행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경기도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