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은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기 성과 중심의 행정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단기 성과 중심의 행정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주민들의 핵심 교통 현안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공사 지연과 불명확한 개통 일정이 지역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도봉산~옥정 구간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차 납품 계약 기한은 2028년으로 설정돼 있어 개통 일정과 실제 사업 진행 사이에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전동차 제작업체의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리스크 관리 기준과 명확한 대응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진동, 건물 균열 등 생활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체계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일수록 행정의 설명 책임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전국 편직업체와 염색가공업체의 약 40%가 경기도에, 이 중 약 70%가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출하액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기업 중심의 소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 단위의 공동 인프라 구축과 공정 고도화 투자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수천억 원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벽화와 간판만 남고 정작 사람은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청년과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지 못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보육·주거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교육청, GH, LH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군 및 중학구 제도로 인해 IB 교육이 단절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초·중·고 연계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시범 학군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정치적 성과로 비춰지는 문제를 언급하며, 화장실 개·보수나 체육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사업에 기술자문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거름망 제도’를 도입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재원을 소규모 학교 지원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정책도 사람의 몸처럼 달콤한 것은 잠깐 효과를 낼 뿐 결국 피로로 돌아온다”며 “달달한 홍보가 아니라 쓰지만 몸에 좋은 약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