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장애여성 의원단을 접견하고, 장애인의 정치·공직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국회의장비서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에 선출된 김미연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장애여성 의원단을 접견하고, 장애인의 정치·공직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접견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는 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원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특히 정치와 공직 영역에서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여전히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제22대 국회에는 장애여성 국회의원들이 다수 진출했다”며 “장애여성 의원들의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보편적 인권으로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확장시키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역할과 관련해 “국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역시 강화해,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국제무대에서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등 국제 협의체 참여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 참석한 제22대 국회 장애여성 의원들 역시 각자의 소회를 밝히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서미화 의원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오늘의 만남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이소희 의원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접견에는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은 지금,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 보장은 더 이상 선언적 과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이번 접견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과 민주주의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