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국회의장비서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주도성장을 핵심 의제로 다시 한 번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접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헌법적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이뤄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이미 100만 명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산업 기반의 격차 역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의장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만큼, 이른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이견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과 지방분권 강화와 같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들이 정치적 이유로 장기간 논의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합의 가능한 개헌 과제를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헌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지방주도성장 전략, 행정통합 논의,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른 제도 개선에도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분권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측에서 김명섭 비서실장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이번 접견은 지방분권을 둘러싼 논의가 선언적 차원을 넘어, 헌법과 제도 개편이라는 구체적 경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국회가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현실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대응과 참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