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진= 국회의장비서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민주주의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4일 오후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일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동시에, 현행 헌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헌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기며,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5·18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보다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故 배은심 어머니 묘소를 참배한 자리에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온전히 예우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주 열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헌법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온 소중한 토대이지만, 사회 구조와 시대적 요구가 크게 변화한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18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설 이전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 논의를 정치권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편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부남 국회의원,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병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개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과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광주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정신이 헌법에 온전히 담길 때, 대한민국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개헌은 특정 세력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인 만큼, 사회 각계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행보로 평가된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제도적으로 계승하고, 국민 기본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