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이 “택시 운행과 요금 결제가 전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통신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 개인택시에 대한 통신비 지원 제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이현민 기자]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들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현실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택시 운행과 요금 결제가 전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통신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 개인택시에 대한 통신비 지원 제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해왔으나,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법인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 의원의 자료 요구에 ‘개인택시 대상 지원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하지 않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1대당 월 5,500원의 통신료 중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최기찬 의원은 “경기도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가장 큰 택시 수요를 감당하는 개인택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 택시 지원 정책이 ‘운수종사자’가 아닌 ‘법인 회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의 지원 구조는 법인택시 252개사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시민을 태우고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반 교통 환경에서 통신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카드결제 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필요한 통신비는 개인택시 기사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시민 교통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비용 부담을 외면한 채, 제도 개선을 미루는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최 의원의 추천으로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은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직접 표창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표창을 받은 기사들은 교통 질서 확립과 지역 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들로, 이 자리에서 통신비 부담을 비롯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며 “서울시가 타 시·도 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한 비용 지원 논의를 넘어, 서울시 교통 정책의 형평성과 현장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부담 완화와 시민 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