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주 기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에서 이선구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공공 돌봄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장윤주 기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정책 점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관계 부서 및 돌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고령화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돌봄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돌봄 취약계층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관 간 역할 분산, 재원 구조의 불안정성,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선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짚으며 “통합돌봄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필수 기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돌봄 서비스가 사업 단위로 쪼개져 운영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행정 부서 간 협업 체계 미흡, 정보 공유 한계,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됐다. 일부 기관은 단기 예산 중심 구조로 인해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현실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돌봄 정책의 핵심은 연결과 조정”이라며 “공공이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서비스 단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구의원은 지방정부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이선구 의원은 통합돌봄이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이 안정돼야 가족이 안정되고, 가족이 안정돼야 지역사회가 유지된다”며 “통합돌봄은 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해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돌봄 종사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구조적 해법을 고민하는 논의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관계자는 “단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체계를 정비하려는 접근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의회가 복지 정책의 실행 단계까지 함께 고민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선구 의원은 평소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핵심 의정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이선구의원은 정책의 출발점은 항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통합돌봄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구조 개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평가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준비가 향후 사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선구 의원의 이번 정책 점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 돌봄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 책임 강화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추진이 경기도 돌봄 모델의 질적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