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2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소외·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방향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충북의 현황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시민사회, 학계, 연구기관, 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 청주대 명예교수는 “충북은 중부내륙의 지리적 중심성과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거점이라는 산업적 특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변구역 규제 완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공항 확장 등을 통해 중부내륙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졸속 추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초자치권 퇴보와 교육자치 통합 비전 부재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이전 의회 주도의 법 제정 추진과 함께 선거 이후 민·관·정·학계·언론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은 “‘역차별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넘어 충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모델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특별시법과 대비되는 재정특례와 권한 이양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전북·제주 등 타 특별자치도와의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룰 세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정원 공뉴스 대표는 “충북이 사후 반영 대상이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충북특별자치도법과 통합특별시법의 동시·연동 처리, 재정특례 동급 원칙 적용, 중부권 계획 참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민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

충북도 역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북은 40년간 식수 공급과 각종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K-바이오, 청주공항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균특회계 별도 계정 신설,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법안을 2월 내 발의해 타 지역 법안과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현문 의원은 “충북이 지방분권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주체로 당당히 서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제시된 의견 가운데 입법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특별자치도 전환을 통한 권한·재정 확대가 충북의 새로운 도약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