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11일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저점이었던 국세 수입이 2025년 37조 원 이상 증가하며 세입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정일영의원 SNS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11일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저점이었던 국세 수입이 2025년 37조 원 이상 증가하며 세입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국세 수입은 336.5조 원으로 2023년(344.1조 원) 대비 7.6조 원 감소하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에는 국세 수입이 373.9조 원으로 급증해 전년 대비 37.4조 원(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 예산과의 차이에서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다. 2024년 국세 수입은 예산 367.3조 원에 비해 30조 원 이상 부족해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예산 372.1조 원 대비 실제 수입이 373.9조 원으로 1.8조 원 초과 달성하며 ‘세입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반복되던 세수 결손 구조에서 벗어나 세입 예측과 집행이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세목별 흐름 역시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소득세는 2024년 117.4조 원에서 2025년 130.5조 원으로 13.1조 원 증가했으며, 법인세는 2024년 62.5조 원까지 급감했다가 2025년 84.6조 원으로 22.1조 원 반등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임금·고용 여건 개선과 기업 실적 회복이 세수로 연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도자료 3쪽 표에 따르면, 일반회계 국세는 2024년 326.2조 원에서 2025년 361.5조 원으로 35.3조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 국세도 같은 기간 10.4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늘어났다. 세수 기반 전반이 회복 흐름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해 연속 이어진 누적 100조 원대 세수 결손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민생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며 “국세 37조 원 증가와 세입 흑자 전환은 재정 정상화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수 기반이 안정돼야 복지·지역 투자·경제 활성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 당시 건전재정을 표방했음에도 반복된 세수 오차는 조세정책 방향과 세입 추계 정확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세수 결손과 세입 관리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수 반등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글로벌 경기 변동, 반도체·수출 산업 실적, 고용 지표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기 반등을 구조적 개선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세수는 경기 회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세지출 정비와 세입 추계 선진화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안정적 확충이 가능하다”며 “재정은 책임 있게 쓰고, 세수는 균형 있게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숫자의 반등을 넘어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의 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평가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세수는 국가 정책의 기반이자 민생 재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재정의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반등이 일시적 회복을 넘어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