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교육행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인구와 학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토론회를 통해 공식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계룡시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계와 법학계 전문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 좌장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맡았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며 “계룡시 현실을 반영한 독립 교육지원청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시 지역”이라며 “논산 중심의 행정 체계로는 지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검토 단계를 넘어 실행에 나설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서도 독립 행정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어졌다. 전미용 계룡시 평생교육과장은 “계룡시의 교육행정 수요는 이미 단일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으며, 박찬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시 분리 이후에도 교육행정이 여전히 논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제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자치와 평등권 관점에서 “계룡시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현재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학부모 대표 황상준 회장은 “교육행정 접근성과 소통 부족은 학부모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누가, 어떤 체계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인구 증가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계룡시가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논의가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