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리 기자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는 부산형 BIRD프로그램 도입 방안 공유 및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지난 6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지역 유관기관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형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형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공유하고, 융자와 출연을 연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및 금융창업정책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지원기관 관계자와 지역 스타트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기보, “보증·출연 연계해 자금 공백 해소”… 부산형 모델 제시
간담회에서 기보 측은 ‘부산형 BIRD 프로그램’과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보 관계자는 “BIRD 프로그램은 R&D 수행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자금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스케일업 지원책”이라며, “보증과 지자체의 출연금을 연계하여 R&D 전주기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원 규모와 세부 운영 방식은 향후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연계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스타트업 현장, “사업화 단계 중복지원 제한·평가 전문성 등 제도 개선 시급”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는 참여 기업들이 실제 R&D 수행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병목 현상과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주요 쟁점으로는 ▲BIRD 프로그램 참여 요건 및 기존 보증 이용 기업의 적용 범위 ▲기보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간 이용 전환 시 발생하는 중복·제한 규정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거론됐다. 또한, ▲사업화 단계(3단계)에서의 중복 지원 허용 여부와 한도·우대조건 기준의 명확화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현장성 부족 문제 ▲과제 수행 중 과도한 행정 평가 및 보고 부담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콘텐츠, 소비재, 해양 등 부산의 특화 업종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여 기업들은 “R&D를 통해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면 자금 조달과 복잡한 규정, 평가 체계 등이 맞물려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구간이 발생한다”며, “지자체와 정책금융기관이 현장 중심의 설계를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워줄 것”을 주문했다.
▶ 기보·부산시, “제도 정비 및 부산 특화 모델 설계 주력”
이에 대해 기보 측은 “BIRD 프로그램은 초기 창업기업보다는 스케일업(Scale-up) 단계 지원에 방점이 있다”며, “1·2단계 운영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화 단계인 3단계의 중복 허용 기준은 아직 확정된 지침이 없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중복 지원 허용 및 한도 우대 등의 요구사항을 타 지자체 의견과 종합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부산형 BIRD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 충남, 대전 등 타 시도의 사례와 차별화된 ‘부산형 설계 포인트’가 필수적”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트랙 구성과 특화 분야 설정, 평가 및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형철 의원, “제도적 병목 해소가 핵심… 예산 협의 및 정책 과제화 추진”
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철 대표의원은 “이번 논의는 단순한 애로사항 청취를 넘어 R&D와 사업화 사이의 제도적 병목 지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화 단계에서의 중복 지원 기준 마련, 평가체계의 전문성 강화,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부산형 모델 설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책 과제로 정리하여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집행부 및 기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부산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