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2026 한국학습장애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림 의원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이 학습장애와 느린학습자 지원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학습부진과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2026 한국학습장애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학습장애 진단·평가 체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청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습장애학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BK21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과 공동 주관했으며, 학지사가 후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습장애 진단 기준의 적절성과 평가 절차의 일관성, 조기 개입 체계의 실효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진단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평가 체계가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 중에는 학부모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조기 개입 난독증 학생의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기각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사례는 조기 진단과 중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진단·평가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진단 기준과 행정 절차가 현장 상황과 괴리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조기 개입이 중요한 학습장애 특성상, 일정 시점 이후의 검사 결과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학습장애가 명확히 드러나기 이전 단계의 아동이나,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습장애 진단·평가 체계가 단순한 판별 기능을 넘어, 학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단 결과가 곧바로 교육적 지원과 연결되지 못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림 의원은 그간 학교 현장과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제기된 느린학습자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제도와 실제 교육 환경 사이의 간극을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다뤄왔다. 학습부진이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만 해석되거나, 명확한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학습장애와 느린학습 문제는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남겨둘 사안이 아니라 공적 지원 체계 안에서 검토돼야 할 교육 과제”라며 “진단과 평가 기준이 현장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 참석은 학습장애 진단·평가 체계를 둘러싼 학문적 논의를 의정활동 차원의 검토 과제로 연결하려는 김영림 의원의 행보로 해석된다. 김영림 의원은 학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토대로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