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기본소득당,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3대 원칙 담은 특별법 당론 발의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3대 원칙으로 내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차별화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이 될 사안”이라며 “국민과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정부·지자체 중심의 행정통합 논의를 유지하되,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불안과 쟁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기본소득당은 행정통합의 핵심 원칙으로 ▲산업혁신 ▲기본사회 ▲민주분권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구현했다.

먼저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이 지역 성장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이익공유 구조를 제도화했다. 산업혁신기금을 통해 지역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구조를 담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기본사회’ 영역에서는 행정통합이 농어촌과 기초지자체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국비 지원을 대폭 명시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하고, 통합돌봄은 국비 70% 지원을 규정했다. 공영교통 확대와 100원 택시 국비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전남의대 설치 등 생활 인프라 전반을 통합 이후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분권’은 이번 특별법의 또 다른 핵심이다. 특별시장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예산편성권·인사조직권·감사권을 강화하고, 주민조례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했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역시 정부 주도 기구가 아닌 시민 참여 중심 기구로 재편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특목고·자사고 특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독소조항은 과감히 배제했다. 행정통합 이후 신설·확충되는 생활 인프라는 인구감소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통합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역 성장이라는 추상적 목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돌봄, 이동, 의료가 실제로 나아지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쇄빙선이 되어, 통합 논의가 주민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초당적 인사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충분한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은 지도 위의 선을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과 지방의 역할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전남·광주 통합을 둘러싼 이번 입법 제안은 속도와 규모의 경쟁이 아닌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국회 한복판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질문에 얼마나 성실하게 답하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