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의회 변영일의원이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유범 기자]

구로구의회 변정열 의원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에 적극 나서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제도 점검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평가다.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 의원 연구단체인 ‘구로구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는 지난 10월 22일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곽노혁 의원을 비롯해 정대근 의장, 김용권 의원(간사), 곽윤희 의원, 노경숙 의원, 변정열 의원, 홍용민 의원과 구로구청 장애인정책팀장, 연구용역 수행업체 관계자, 구로구의회사무국 직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구로구 장애인 현황 및 편성 예산액 분석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연계 방향성 분석 ▲현행 구로구 장애인 관련 조례 분석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장애 유형별 인구 분포와 지원 체계, 예산 집행 구조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짚는 시간이 이어졌다.

변정열 의원은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한 통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서비스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할 경우 지원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정보 공유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변 의원은 “장애인 복지 정책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예산 규모나 제도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선언적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에서 설정된 주요 연구 방향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최종보고회에 앞서 연구단체와 용역업체 간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연구단체는 중간 점검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구로구 실정에 맞는 ‘구로형 장애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정열 의원은 그동안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연구 활동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구로구는 장애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는 현행 조례의 실효성 분석과 예산 구조 점검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 연계 시스템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변 의원은 “장애인 권익 보장은 선택이 아닌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로구 관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구로구의회가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 정책 연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변정열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점검 활동이 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