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서울·경기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 학교 문제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뒷 받침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도 교육감은 1월 8일 경기도 교육 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정근식 서울 특별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 학교 관리 대책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에 따른 현장 적용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먼저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을 해법으로 삼기보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지역사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학교’ 모델, 학교 기능을 복합화하는 ‘주교 복합형 학교’ 등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여건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 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히 교육청 노력 만으로는 인프라 개선, 통학·돌봄 등 연계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에서다. 이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관계 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제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2015년에 마련된 ‘적정 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의 개편 필요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손질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 변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현장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준 재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제도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의2 (교육자료) 신설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 과정이 학교 현장에 행정 부담을 늘리고 적용상의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이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회를 거쳐 학교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규정 준수’와 ‘현장 활용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청 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서울·경기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현장 중심 해법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