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분향한 후 민주의 문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한국의정신문=박유범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을 중재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등 입법·정치 현안을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100만 명에 이르고, 생산성과 산업 기반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며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전국 각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개헌을 정치적 이유로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행정통합,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우원식 의장은 앞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도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원식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활동 기간은 1개월이다. 특위는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되 비준 동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과정에서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 도출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는 개혁 법안의 속도 조절을, 국민의힘에는 비준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어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와 고(故) 배은심 여사 묘소를 참배하고, 전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온전히 예우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민주유공자법 통과 의지도 내비쳤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왔지만, 달라진 사회상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분권 강화와 민주주의 가치의 헌법적 명문화, 여야 협치를 통한 현안 해결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우 의장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