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와 고교 배정 불균형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행정 혼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와 고교 배정 불균형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행정 혼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명확한 기준과 종합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교원+사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왔음에도,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재임용을 취소하고 경력을 50%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행정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해결을 미루기보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 실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그 비율이 더욱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이 도민의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 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지역경제로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시설 개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안 의원은 “학교시설을 1년에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으로 집계하는 현행 통계 방식은 실제 체감과 큰 괴리가 있다”며,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학교 측의 비협조 역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언급하며, 이를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진성고 미배정 인원이 최근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들며, 학교별 인가 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년간 반복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학령인구 변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학교 쏠림 현상 완화와 비선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행정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