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사진=우원식국회의장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026년 2월 제432회 국회(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입법 일정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먼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주가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K자형 성장’으로 상징되는 양극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과 자산 불평등, 지역 소멸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격차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좌절과 불안으로 나타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그간 가맹사업법 개정,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확대,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처리해 왔음을 언급하면서도, “입법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실질적인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방 소멸 문제 역시 이번 임시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우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인프라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투자공사 설립, 차등 공동법인세 도입, 지역 재투자 기금 설치 등 그간 논의된 대안들을 국회 차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사회안전망의 균형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세계 최초로 시행된 AI 기본법을 언급한 우 의장은, 기술 발전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보험 확대와 노동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사망률과 사회적 참사를 언급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별 사고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참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4월 ‘국민 안전의 날’ 이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이번 임시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개헌 논의의 제도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합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강화 등은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회 스스로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기록원 개원 등을 통해 국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하루하루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며, “민생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