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제도와 운영 체계까지 아우르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교통기술을 시민 안전과 직결시키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제도와 운영 체계까지 아우르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교통 행정에 빠르게 도입되는 흐름 속에서, 기술 확산이 실제 시민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통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정책이 기술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바닥형 보행신호 등 새로운 안전장치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제안했다. 단순한 설치 확대가 아니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리와 품질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설의 설치-운영-점검-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의 표준화 필요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술 도입 초기에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물량 확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체계와 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과 품질 관리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스마트 기술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책 단계에서부터 현장 적용성, 예산 효율성, 운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설치 기준의 합리화와 유지관리 체계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용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넘어, 정책 집행 이후의 관리와 평가 구조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과거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지역 교통·도시 인프라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 교통정책이 기술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기반과 관리 체계를 갖춘 정책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교통 안전은 개별 장비의 성능을 넘어, 정책 설계와 행정 운영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서울시가 향후 스마트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조화할지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