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이 안산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미운영 문제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들의 겨울방학 초등돌봄교실 미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전 대책 없이 석면해체공사만을 진행한 채 돌봄 공백을 방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올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해체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 일정에 따라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되면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 동안 한 달 가까이 필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방학 동안의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오지구 주민들과 청소년 활동가, 마을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은 자체적으로 돌봄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종교시설의 장소 협조를 요청하고,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인력을 확보해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돌봄과 기초학습지도, 체험활동을 제공하려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비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에 후원을 요청하는 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돌봄 중단 학교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역사회가 이미 자체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석면해체공사를 2026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제시했으며, 돌봄교실 미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침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학교와의 연계 돌봄교실 운영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도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타 학교 학생의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협의 시도 없이 소극적·형식적인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대응을 두고 “아이들의 방학 돌봄권이 공백 상태인데도, 어느 기관도 실질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돌봄학생의 점심·간식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은 “수익자 부담이므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사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의 행정적 지원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희 의원은 “방학 중 공사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움을 예상했다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인근 학교와의 연계 돌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 “결국 준비 없는 행정과 대책 부재가 아이들의 돌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안산뿐 아니라 경기도 내 다수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겨울방학 기간 초등학교 공사 일정 전수조사와 돌봄교실 미운영 현황 파악을 요구한 상태이다. 그는 “도교육청과 학교가 학생 돌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방학 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공사 일정 중심의 교육행정이 돌봄이라는 필수 교육복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의 일상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태희 의원의 문제 제기는 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책임 강화와 돌봄체계 개선 논의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