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 불균형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지방 투자 확대와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월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때 수도권 중심 전략이 경제 성장에 일정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난, 교통 체증, 교육 과밀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위기는 수도권 집중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배려나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건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재와 기업, 투자만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형성하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수도권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땅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계속 몰리는 구조에서는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며, 지방 분산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재차 언급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권 중심 성장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을 봐도 광역화는 일방적인 정책 경로”라며 “충청권이 세종과 대전을 중심으로 연합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역협력은 단순히 협조 수준을 넘어 인프라, 산업, 행정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 논의도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에 성공한다면, 균형 발전의 하나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제기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모두 통합 효과에 공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정체성 문제 등이 장애 요인”이라며 “이런 난제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충남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충남은 현재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은 “충남이 새로운 산업혁신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면, 지역 자체의 경제 활력뿐 아니라 국가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분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광역교통망 확충 ▲규제 개선▲인재 양성 ▲정주 환경 조성등이 함께 추진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수도권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방을 국가의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 성장 전략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의정신문은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 경과와 지방 현장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