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주요 참석자들이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구조를 지역 주도의 균형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본격 시행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2월 8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국토공간 대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이 경제적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심화시켰다는 진단 아래 지역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국토 전역이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방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중심체계의 한계를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전략은 국토구조 자체를 다극형으로 재편하겠다는 대전환임을 강조했다.

■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권역별 산업잠재력과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대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제조공장 유치를 통한 산업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도심융합특구, 첨단산업단지, 메가특구 등을 연계한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국무총리 주도로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위원회가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정착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교육·문화 인프라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인재 유입을 동시에 지원한다. 정부는 창업공간 확충,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성장펀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 지방대와 산업의 동반성장…청년이 머무는 성장 구조 구축

전략산업 육성과 더불어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라이즈(국가교육혁신지구) 체계를 기반으로 권역 내 대학 간 공동 교육 및 연구체계를 확대하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산업-학계-연구소 간 협력 구조를 고도화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진학과 취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지방 청년 이탈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 국토공간 대전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권역 단일생활권 구축

국가균형발전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세종 중심의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능을 보강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가속화해 행정 분산을 실질화한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성장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및 간선도로망 확충, M-Bus 및 BRT 확대, 생활밀착형 이동수단 도입 등으로 권역 단일생활권 조성도 강화해 국토 전체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으로 정책 실행력 보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통해 지역 스스로 균형성장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공모 방식 개선과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시 지역격차 해소 효과를 사전에 진단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재정사업은 예산 심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지역 간 형평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운영,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형 자치 확대 정책도 병행된다.

■ 실행 기반 강화…국가 성장축 다극화의 분기점

정부는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5극3특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범정부·권역별 정책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교차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략적 조정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방이 곧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부는 5극3특 전략이 단순한 지역개발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국가적 대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쏠림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이 경쟁력의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정책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략 실행 속도와 지역 현장 체감도가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며, 균형성장 정책이 ‘지방이 강한 나라’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