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파주시의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를 두고,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시장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단수 사태로 전체 23만 세대 중 약 17만 세대, 4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시민의 기본 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이 동시에 침해된 중대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판단한 데 대해 “지방정부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스스로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고 인지 이후 시장의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나 현장 대응 지시는 없었고, 최초 보고조차 간부 단체 카카오톡방에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생수 배부와 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필수 인력과 체계가 심각하게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사태 발생 후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떠넘긴 채 공문만 주고받으며 보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파주시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보충질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과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수 사태 기간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두고 “현장 확인은 재난 대응의 기본”이라며 책임 의식 부재를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파주시의 법적 해석에 대해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과 취약계층의 위생·건강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재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재난이냐”고 반문했다.

박은주 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시민 보상 ▲단수피해보상 TF팀 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행정의 안일함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에 대한 존중 없이 시정질문을 폄하하는 태도 역시 매우 유감”이라며, “단수 사태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