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급증했다. 사진 제공= 김주영의원 SNS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증가와 맞물려 쓰레기 발생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립공원 환경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약 47배 증가한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무단투기 적발 총 건수는 92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8건, 2022년 22건, 2023년 294건, 2024년 230건, 2025년 372건으로 202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전체 쓰레기량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831.34톤이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51톤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발생량은 4,440.07톤에 이른다.
공원별로 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고, 북한산 484.86톤, 한려해상 312.26톤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리산 147건, 속리산 88건, 내장산 8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 인기 탐방지에 단속이 집중되는 양상을 넘어 전방위적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국립공원 환경 부담 증가는 탐방객 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약 3,590만 명이던 연간 탐방객 수는 2025년 4,331만 명으로 2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휴양 공간을 찾는 인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설 연휴 국립공원 방문객은 53만 5,242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69만 2,395명으로 대폭 늘었다. 명절 기간 단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관리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쉼터이자 기후위기 시대 핵심 탄소흡수원인 국립공원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탐방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 참여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탄소 흡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쓰레기 관리 문제를 단순 행정 사안이 아닌 환경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탐방객 수 증가가 곧 환경 부담 증가로 직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전초기지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연유산이다. 수치로 확인된 무단투기 급증은 경고음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방문객 증가 시대에 걸맞은 관리 시스템의 재설계다.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정책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