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은 최근 코스닥 퇴출 규제와 관련한 대정부 서면질의를 통해 바이오 등 기술집약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 제공= 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정부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감이 익는 것과 귤이 썩는 것은 다르다”며 혁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코스닥 퇴출 규제와 관련한 대정부 서면질의를 통해 바이오 등 기술집약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19일 장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정부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취지에 대해 “부실기업을 솎아내 증시 신뢰를 회복하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무조건적 퇴출은 오히려 혁신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문제 삼았다. 바이오 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선투자하고, 성과 도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단순한 ‘손실’로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익어가는 감과 썩어가는 귤을 구분하지 못하면 시장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차감전순손실(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장 유지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인 R&D 예산부터 축소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바이오 업체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26% 급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비(非)바이오 업체 감소폭인 10%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할 산업에서 오히려 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K-바이오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대정부 서면질의를 통해 세 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기술성장기업에 한해 경상연구개발비를 법차손 계산에서 제외해 상장 유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캐나다 TSXV 사례를 벤치마킹해 R&D 비용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자본잠식률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나스닥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기술력 중심의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혁신기업이 규제에 막혀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단순히 상장 유지 요건 완화 요구를 넘어,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코스닥은 애초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설계된 시장이다. 그러나 획일적 재무지표 중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장기 연구개발형 기업이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혁신 생태계 육성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분별한 퇴출 완화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과도한 재무 규제는 미래 산업의 씨앗을 자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덕특구를 지역구로 둔 장 의원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심장이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썩은 과일’을 솎아내는 일과 ‘익어가는 열매’를 보호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이 단순한 숫자의 경쟁장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키우는 토양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한국 혁신 생태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정부의 답변과 후속 입법 논의에 달려 있다. 코스닥이 정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을지, 이번 질의는 그 균형점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