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이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중장기적 로드맵과 지속적인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중장기적 로드맵과 지속적인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월 10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타 지자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내 다른 지역과의 지원 격차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일한 생활권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번에 타 지자체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의지”라며 “1년 또는 2년 단위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발성 인상에 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구조를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 의지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지원 예산의 동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5년 540회 기준 3억8,200만 원이었던 장례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지원 건수가 550회로 증가했음에도 동일하게 유지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당 지원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상승과 장례 비용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동결은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드리는 문제”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재정 조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에서 국가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만큼, 단순한 행정적 대응을 넘어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지원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유공자 거주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명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복지국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제도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향후 경기도 복지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