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여수시가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향후 여수 농촌의 구조 전환을 이끄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여수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도농복합시 여수의 농촌이 도시 지표에 가려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돌산·남면·삼산)은 여수시가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향후 여수 농촌의 구조 전환을 이끄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을 개별 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거·산업·농업·환경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종합적으로 설계·관리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10년 여수 농촌의 존속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수의 농촌 정책은 농산물 가격 하락 대응이나 소득 보전 중심의 개별 지원 사업에 머물러 왔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 일자리 부족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농복합시 구조의 취약성을 짚으며 “읍·면 농촌 지역의 위기는 시 단위 통계에 가려지기 쉽고,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나 정책·재정 지원에서 농촌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행정 단위가 확대될수록 정책과 예산의 중심이 도시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이후에도 농촌이 제도와 정책의 주변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 현장의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 과정과 이후 정책 결정 구조 속에서 농촌의 역할과 기능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도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전략이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제기해 온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쌀값 보장, 농촌 인구 유출 문제 역시 “개별 정책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정리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여수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돌산갓·남면 방풍·거문도 해풍쑥·화양 옥수수 등 지역 특산자원을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체험으로 연계하는 농촌공간 기능 재편 △주거 환경 보호와 생활 기반 유지를 전제로 한 정주 여건 개선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연계한 보조적 재원 활용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성미 의원은 “지금 수립 중인 기본계획이 여수 농촌의 구조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역시 책임 있는 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여수형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흙에 살며 고향을 지켜온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 한 분 한 분의 땀이 존중받고, 농촌에 다시 희망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