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민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안심알리미’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형식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 실제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현민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안심알리미’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형식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 실제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치 정보 제공과 긴급 상황 알림 기능을 갖춘 ‘안심알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기 미작동, 활용 저조, 관리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 예산 투입 여부보다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안전 정책은 이름만 남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심알리미 기기가 배부된 이후 관리와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배터리 관리, 통신 상태 점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등 기본적인 운영 요소들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미리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기기 사용 방법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서랍 속에 방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와 학교, 지자체 간의 연계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안심알리미가 긴급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알림과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대응 매뉴얼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미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운영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형식적인 사업 평가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기기 작동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화 ▲학교·학부모 대상 사용 교육 강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명확화 ▲운영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 평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단순한 물품 보급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학생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미리 의원은 “학생 안전 정책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안심알리미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교육과 아동·청소년 안전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김미리 의원은, 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체감도를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라며 “안심알리미 사업 역시 ‘운영 중’이라는 행정적 표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지키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 제기는 경기도 초등학생 안전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예산 중심이 아닌 성과와 실효성 중심의 정책 운영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어떤 역할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