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민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도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당사자로 처음 참여하며, 지방의회 차원의 노동 존중 행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무원 노동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행보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청공무원노조 제7차 단체협약식’에 참석해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도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은 주로 집행부 중심으로 체결돼 왔으나, 의회가 공식 당사자로 나선 것은 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행정 전반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율노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노사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조합활동 보장과 활성화 지원 ▲소통 구조 개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원 후생복지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공무원 근무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공공조직 내 민주적 운영과 인권 존중 문화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김진경 의장은 협약식에서 “오늘의 협약은 도민을 위한 행정의 책임을 노사가 함께 확인하는 약속”이라며 “특히 경기도의회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함께하게 된 것은, 의회 역시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주체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노동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도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은 일하는 공직자가 존중받는 환경”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존중을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의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조 측 역시 의회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의회가 당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실효성과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지방자치 영역에서 ‘노동 존중 거버넌스’의 확장으로 평가한다.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간 협약에 지방의회가 참여함으로써, 노동 정책이 단순한 행정 집행 차원을 넘어 입법·감시·지원 기능과 연계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출산·돌봄, 노후 일자리, 공공의료, 교육 기회 보장 등 삶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과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단체협약은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에 대한 존중을 제도적 책임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밝힌 대로 이번 협약이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경 의장이 강조한 “책임 다하겠다”는 약속이 향후 의정 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