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발언 중인 문성호 서울시의원. 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과 관련해 “중국 자본 투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며, 도시철도 운영 주권과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을 둘러싸고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특히 중국 자본 투입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의회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중국 자본 투입은 단기적으로는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철도 운영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이 은평구에서 서대문구를 거쳐 관악구까지 관통하는 핵심 도시철도이자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기반시설에 해외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관리 영역에 접근할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와 운영 안정성 훼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주민 제안으로 제기된 ‘대규모 중국 자본을 통한 공사비 부담 분담’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모두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출자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서부선 사업의 재원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중국 대형 건설사의 대규모 철도 건설 경험과 자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러한 장점보다 훨씬 큰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중국 철도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기술 표준과의 차이로 신호·통신 체계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기술 종속과 부품 조달 불안이라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사 품질 관리 기준과 노동 인식 차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은 도시철도 사업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부선 사업이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구조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데, 중국 자본 입장에서도 강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를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도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지방공기업인 SH공사의 출자 심사를 ‘신호탄’으로 삼아, 금융 구조와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해 민간투자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와 서울시가 사업 안정성을 명확히 담보하고, 건설·운영 위험 분담을 추가로 개선해야 국내 건설사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당장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조급함으로 중국 자본 투입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내 건설사 컨소시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이 단기 해법이 아닌, 장기적 안전과 공공성을 중심에 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