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정태호 의원실]

[한국의정신문=박유범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소통대상’에서 최우수 의정활동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재정·세제 분야 핵심 입법을 주도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시상식은 뉴스투데이와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KABC)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등 4개 상임위원회가 후원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총 2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재정·세제 관련 법안 개정을 주도하며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10월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꼽힌다. 개정안은 탁송품 운송 과정에서 실제 배송지 정보를 보다 정확히 관리하도록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해외직구 및 특송 물량 증가로 국내 배송업체에 재위탁되는 사례가 늘면서 통관 이후 배송지 정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통관목록상 수신인 주소와 다른 장소로 배송할 경우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위탁 구조에서는 실제 배송지를 운송업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안은 ‘실제 국내 배송을 수행한 자’까지 정보 제출 의무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정비를 넘어, 마약류 등 불법·위험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관세 행정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2024년 7월 기획재정위원회 상반기 간사로 선임된 이후 여야 간 의사일정 조정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예산·세법 개정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세제, 금융·경제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정 의원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 논의를 주도하며 입법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재정과 세제는 국민 삶의 토대가 되는 영역”이라며 “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과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번 수상은 입법 실적뿐 아니라 정책 전문성과 위원회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재정·세제 분야 논의에서의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