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기자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평택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종열 기자]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역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 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강정구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으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은 결국 지역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장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예상되는 수질 오염 가능성, 생태계 변화, 구조물 안전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시설물 붕괴나 유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에서 평택시의회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강정구 의장은 “재생에너지 정책은 주민 수용성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자체, 사업자,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설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했다.
평택시의회는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문제 역시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택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한 개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검증 절차와 주민 참여 제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강정구 의장은 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며 “환경과 안전,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가 평택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