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나 기자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축사를 통해 생리대 가격 논쟁을 넘어 여성의 월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리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여성의 월경권을 기초로 한 건강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리대 가격 논쟁을 넘어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여성 건강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히 요구하며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여성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쌓아온 오랜 활동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 문제뿐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까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여성의 기본적 위생권과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유호준 의원은 특히 여성 월경용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유통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실패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것은 무책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는 생리대 가격 인하를 둘러싼 대통령의 시장 개입 발언이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시장 구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 발언 이후 일부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선 데 대해서도 유 의원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기존 업체들 역시 이미 중저가 생리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과 유통 관리 과정에서 고가 제품 위주의 판매 전략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리대 가격 문제가 제조 원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그는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접수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성조숙증 증가 등으로 월경 시작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생리용품 지원 대상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원 대상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생인 만큼, 경기도교육청 역시 재정 분담을 통해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유호준 의원은 생리대 가격이나 지원 정책을 넘어, 월경권을 포함한 여성의 전 생애주기적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여성 건강에 초점을 맞춘 펨테크(FemTech, 여성건강혁신기술) 산업 육성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성의 월경, 임신·출산, 폐경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를 기술과 정책으로 지원하는 펨테크 산업이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생리대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여성의 일상과 건강, 존엄과 직결된 필수재”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 여성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월경권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시장 구조 개선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동시에 모색하는 유호준 의원의 행보가 경기도 여성 정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