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이 제안한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민호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해당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안건은 지난 1월 8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 문제가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전국적인 정책 과제이자 국가 차원의 대응 사안으로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해 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보장 수준은 낮은 반면 자부담 비율은 높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는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농어업의 기반을 흔드는 기후재난”이라며 “이를 개인이나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을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 변화 현실을 반영한 재해 인정 범위 확대 ▲보장 대상 품목의 단계적 확대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금 산정 기준 현실화 ▲농어업재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거 통계 중심의 재해 기준에서 벗어나, 최근 기후 패턴과 피해 양상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서 의원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정 부담이 지자체와 농어업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돼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농어업인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보험 제도 개선을 넘어,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키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경남도의회는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곧 지역 소멸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은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며 “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농어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전국적인 정책 과제로 다루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서민호 의원 역시 “이번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구조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을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농어업 현장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