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 장관 및 경제·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경제성장 전략과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청와대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핵심 축으로 한 이번 전략은 확장적 재정과 산업 대전환, 지역 균형성장을 결합한 종합 성장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내수·수출·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에 나선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소비 회복을 유도한다.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공급도 54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수출 부문에서는 무역보험을 275조 원 규모로 늘리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환변동보험과 선물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물가 관리 역시 핵심 과제로 설정해,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요 농산물과 식료품의 수급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주거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모두의 카드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환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을 30%로 상향한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통신비 절감 유도 등 생활밀착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방산, AI를 꼽았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제조와 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4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방산 분야는 수출 확대와 생태계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NATO·EU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바이오 산업 역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AI는 국가 차원의 대전환 과제로 설정됐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해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하고, GPU를 단계적으로 5만 2000장 이상 확보해 산학연과 국가 프로젝트에 배분할 계획이다. 제조·물류·농업 등 전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AX 전략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육성도 병행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 1극 구조를 탈피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으로 전환하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지역 양극화 완화에 나선다. 각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규제 특례를 결합한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혁신 허브로 육성해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현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 보유 지분을 종잣돈으로 활용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국부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킬러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전환,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률 2% 목표 달성과 함께 ‘경제 대도약 원년’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