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유치 대응과 도내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경남 지역균형발전의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유치 대응을 경상남도에 강하게 주문했다. 특위는 도내 권역별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력산업과 연계한 타깃 기관 선정으로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별위원회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로부터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상황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과 성과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역별 발전계획과 관련해 위원들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부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은 선언적 목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위원 역시 “지역균형발전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은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권역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인종 위원은 “동부권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후 지역도 사업 대상지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도 위원은 사업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과 절차,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향후 경남의 지역균형발전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위원들은 우주항공·조선·방산·원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실질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명확히 타깃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신설된 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권혁준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본사 이전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보다 폭넓은 정책 접근을 제안했다. 일부 위원들은 타 시·도의 경우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식 유치 선언을 통해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 반면, 경남은 비공개 중심의 실무 협의에 치중해 전략의 가시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치 방향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공개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원만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행정 주도의 계획을 넘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다음 제5차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유치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함께, 그간의 특위 활동을 종합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경남의 미래 성장 축을 좌우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 도의회의 선제적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